학원 홈페이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무상담전화

031-359-8381

세무회계상담전화

031-359-8380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59-8382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7월부터 '세로'로 바뀐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2일 이용자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 형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42669-4.jpg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46669-3.jpg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위) 현행, (아래) 개선안

 

 

 

세로양식으로 바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의 간격을 조정해 기존 가로양식의 증명서에 있는 등기사항이 모두 유지된다. 또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20장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이후 동산·채권담보등기,선박등기,입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4

조회수1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7월부터 '세로'로 바뀐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2일 이용자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 형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

Date 2018.05.04  by 관리자

"교내 폭력 축소·은폐 지시한 교사, 피해학생에 손해배상해야"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교사 등은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가해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5~6월 같..

Date 2018.05.04  by 관리자

출근길 '카풀'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인정이 왜 중요할까?

출·퇴근길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 이용자가 늘며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풀이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1대의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카풀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은 이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출퇴근길 사고 `카풀도 업무상 재해`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카풀` 사고는 ..

Date 2018.05.04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야간근무자인 노동자 A씨는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중 정류장 앞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동 중 재해로 인정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출퇴근재해 접수건이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20..

Date 2018.05.04  by 관리자

겨울철 동파사고..누구 책임인가(임대인/임차인)

 #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겨울 한파가 두렵다. 바로 거주하는 곳의 보일러가 동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은 보일러가 외벽에 설치돼 있어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결국 보일러 동파로 15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고쳤다.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애초에 원룸을 지을 때 외벽에 설치한 보..

Date 2018.02.20  by 관리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