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이용자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 형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위) 현행, (아래) 개선안
세로양식으로 바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의 간격을 조정해 기존 가로양식의 증명서에 있는 등기사항이 모두 유지된다. 또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20장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이후 동산·채권담보등기,선박등기,입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