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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민사집행

민사집행의 개념

판결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받는데 들인 노력은 허사로 돌아 가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않게 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의 종류

·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 집행이 있습니다.

·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본집행,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가집행이 있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집행보전이 있습니다.

·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로 실현하는 직접강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대체집행,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는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집행절차

부동산집행절차 개념

부둥산에 관한 집행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집행절차

채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공시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채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채권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게 함으로 이해관계를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매각의 준비

배당요구 결정 공고후 집행관은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경매할 부동산의 매각을 준비합니다.

매각의 지정, 공고 및 매각의 실시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매각기일에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물건을 매수하고자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매각의 결정 및 대금납부

낙찰에 의해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법원은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문제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지급기한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낙찰자(매수인)는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매수인의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경매절차는 종료됩니다.